가장 흔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기 쉽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 시점이 엇갈리면 분쟁이 더 길어집니다. 또 매매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점유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제 점유 회복이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통보다 권리의 근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지 의사 표시 자료가 기본이고,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관리사무소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성북처럼 주거와 상가가 섞인 지역은 점유 형태가 다양해서, 같은 "인도"라도 사건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인지, 무단 점유자인지, 아니면 사용대차나 명의신탁처럼 별도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유권과 점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경매 사건과 일반 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 종료나 매매 분쟁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인도 청구를 진행합니다.

증거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등기서류, 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 문자 내역, 점유 사진 순으로 묶어 두시면 좋습니다. 한눈에 사건 흐름이 보여야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점유 시작일과 점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날짜가 남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말이 바뀌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주장 정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소장은 보통 인도 청구의 근거와 점유자의 점유 사실을 함께 적고, 필요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나 지연손해금도 검토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점유가 부당해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안에 따라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범위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장기간 머문 경우에는 퇴거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 이익에 대한 정산이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무엇을 청구할지는 계약 형태와 상대방의 점유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해지 통보 자료 점유가 언제부터 부당해졌는지 보여줍니다.
• 점유 사진과 문자 내역 실제 사용 상태를 뒷받침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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