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상복구는 단순히 "다 뜯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 범위는 계약서와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오래 사용하면서 생긴 벽면 변색, 설비 노후, 바닥의 자연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칸막이, 간판, 배선, 바닥재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분쟁은 대개 철거 범위에서 시작됩니다. 천장형 냉난방기, 조명 배선, 유리 파티션, 붙박이 진열장, 바닥재, 간판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갈립니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 비용과 도배, 도장 비용까지 더해지면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할 점

상가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높지만, 문구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면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의 도면, 사진, 인수인계서, 공사 승인 문자, 견적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시점에는 현장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이후 비용 비교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잘되도록 만드는 방법

임대차 종료 1~2개월 전부터 미리 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함께 철거 항목을 체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철거할 부분과 임대인이 인수할 부분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세부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시면 과도한 청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감정적인 말다툼보다 사실 관계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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