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인도 청구와 함께 점유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임 상당의 사용료, 원상회복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오래, 어떤 이유로, 얼마나 큰 손실이 생겼는지"를 연결해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대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 종료 여부와 점유의 적법성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산정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주변 시세, 점유자가 얻은 사용이익,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주장만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은 증거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시면 청구 구조를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계약 종료 자료해지 통보, 만료일,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점유 기간 자료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우지 않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해 내역 자료월세 손실, 복구비, 관리비 부담 등을 항목별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현장 확인 자료사진, 문자, 내용증명, 인도 거절 정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명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섞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 의무의 근거와 금전 청구의 근거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이나 하자 문제를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있어도, 그 주장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오래 끌수록 증거가 흐려지기 때문에 초기에 내용증명, 현장 사진, 정산표를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