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미루거나, 차임이 계속 밀리거나, 계약 위반 사유가 반복될 때 검토하게 됩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보면,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 또는 위반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말로 여러 번 요청했더라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발송 일자와 요구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협의나 법적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문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 여부, 보증금과 차임 지급 내역,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분쟁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해지 통보가 적법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임대차 관계, 문제 발생 사유, 요청하는 조치, 이행 기한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 예정일, 연체 내역, 원상회복 여부 등이 들어가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사실관계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 요구 내용퇴거 요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적습니다.
• 기한 설정너무 짧지 않게, 그러나 지나치게 길지 않게 잡으셔야 합니다.
• 전달 방식우편 발송 후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퇴거내용증명을 보내면 곧바로 강제 퇴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문서 발송만으로 점유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나중에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근거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