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은 보통 보증금 반환, 명도, 차임, 수리비, 원상회복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계약서 특약과 통지 방식, 실제 점유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일, 해지 통지일, 인도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날짜가 어긋나면 연체 판단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유가 있는지. 둘째,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끝났는지. 셋째, 임대인의 수리·하자 책임이 계약상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확인하고, 그다음 통지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말로만 오간 내용은 남기기 어려우므로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사진을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1. 계약서 확인갱신 조항, 원상회복, 해지 조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2. 내용증명 발송요구사항과 기한을 분명히 적어야 분쟁이 정리됩니다.
• 3. 증거 확보수리 요청, 반환 요구, 점유 상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4. 절차 선택조정으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 전략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고, 이사와 전입 정리가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와 인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