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거나, 이미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갭이 좁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발 호재를 내세워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말보다 자료입니다. 설명이 그럴듯해 보여도 계약 전후의 문자, 계좌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면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일관성보다 객관적 자료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사항, 입금 내역, 중개 과정 녹취, 공인중개사와의 메시지, 현장 사진을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선의의 거래처럼 보이게 꾸며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사기 고의와 기망 행위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를 메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준비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동 부동산사기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자료 상태를 먼저 보고,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나누어 설명드리곤 합니다.

• 형사 고소 허위 설명과 편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가압류 검토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전 조치를 살펴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실제 지출한 비용과 기회손실을 정리합니다.
• 합의 여부 회복 가능성과 처벌 의사를 함께 고려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 관련 자료를 전부 모아두시고, 상대방과의 연락은 끊지 말되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증거를 지키는 것이 곧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추가 송금이나 임의 해지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이 유리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