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볼 부분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보증금, 계약 직전 급하게 요구되는 입금,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의 증가입니다. 임대인이 서류 제시를 미루거나, 설명이 자꾸 바뀐다면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서보다 서류의 흐름입니다.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인적사항을 서로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류 하나만 맞는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아파트전세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정일자 부여 가능 시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주 직후 바로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 특약 문구선순위 채권 변동 시 계약 해제나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금 입금 전 확인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같은지, 안내받은 계좌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문자·통화기록·계약서·입금내역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 문제는 임대인의 기망 의도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