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계약서와 통지 시점입니다.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금액과 기간을 숫자로 정리해 두세요. 문자나 통화보다 입금내역, 독촉 기록, 사진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통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임차인도 퇴거 의사를 미리 알려야 뒤늦은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2기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를 준비하실 때는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관계와 연체 사실을 정리하고, 그다음 상대방에게 퇴거 기한을 분명히 알린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 1단계문자, 통화, 메신저 내용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2단계내용증명을 보내 퇴거 요청과 기한을 분명히 남깁니다.
• 3단계보증금 정산 가능성, 열쇠 인도 시점,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조율합니다.
• 4단계퇴거가 거부되면 명도소송과 인도집행을 검토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임의의 강제조치입니다.단전·단수, 출입문 교체, 짐의 무단 이동은 분쟁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