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퇴거하지 않을 때 검토됩니다. 민법상 임대차 종료 뒤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핵심은 '언제부터 점유가 부당해졌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명도는 바로 소장을 내기보다, 계약 상태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갱신 요구의 유무, 차임 납부 내역, 해지 통지 시점이 정리되어야 소송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이 나와도 자진 퇴거가 없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1단계계약 종료와 해지 사유를 정리해 반환 요구를 보냅니다.
• 2단계상대가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3단계명도소송과 함께 사용료, 미납 차임도 함께 청구합니다.
• 4단계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인도를 마무리합니다.

서울은 상가 밀집도가 높아 임대차 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 원상회복 범위, 인도 지연에 따른 사용료 정산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흔합니다.처음부터 문서와 사진을 정리해 두면, 협상과 소송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