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처분 우려를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은 '명도를 빨리 받는 것'과 '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명도 자체는 인도청구로 해결하고, 가압류는 그와 별도로 금전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압류는 아무 재산에나 바로 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에서는 미납 차임 명세, 문자나 내용증명, 계약서, 관리비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와 명도소송을 분리해서 보되,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동시에 또는 이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이라면 인도 문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1단계 채권과 재산 상황을 정리한 뒤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2단계 본안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점유 회복을 구합니다.
• 3단계 판결 후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집행을 이어갑니다.
• 4단계 상대방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바로 점유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압류는 돈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명도는 점유를 없애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