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문제는 계약 종료 직전의 통보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나가 달라고 하거나,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와 종료 통보의 기한을 엄격하게 보므로, 날짜를 놓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달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권리금은 영업 환경과 계약 종료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막는 경우에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차임 증액연 5% 범위가 기본이지만, 계약 조건과 적용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권리금새 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회수 방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체 관리입금 내역, 독촉 문자, 통화 기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 특약 점검원상복구나 중도해지 조항은 실제 책임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특약을 다시 읽고, 다음으로 상대방 통지의 형식과 도달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내용증명, 협의, 조정, 소송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게 됩니다.서둘러 나가는 것보다 근거를 모으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손해 주장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