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는 건물의 점유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구하는 청구입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현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가 어떤 근거로 머물고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명도는 '비워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권리 회복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건물명도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권원 없이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다만 청구 전에 계약 종료와 인도 요구 사실이 정리되어 있어야 분쟁이 덜 흔들립니다.

건물명도청구를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 사실, 점유자 정보, 인도 요구 경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장에는 목적물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정리임대차 만료일, 해지 통지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점유자 특정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살펴봅니다.
• 증거 확보사진, 대화 내용, 내용증명, 관리비 내역을 보관합니다.
• 집행 대비판결 뒤 인도 일정과 현장 상태를 미리 예상합니다.

건물명도청구에서는 계약 종료만 강조하고 정작 점유자 특정이나 보증금 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특히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맞물려 움직일 수 있어, 서로의 주장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